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 안 번 호	416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13일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국 장

1. 제안사유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관련하여 변화된 국가정책 기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 수립중인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함.

2. 근거법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3. 주요내용

○ 계획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계획명	•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없음
공간적 범 위	• 익산시 행정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변경없음
시간적 범 위	• 10년(기준년도 2015년, 목표연도 2025년)	변경없음
내용적 범 위	• 계획의 목표 및 범위 •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중점사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도시재생법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정)

순위	구역명	도시재생 유 형	면적 (㎡)	재생목표
1	익산KTX역 동편 원도심지역	중심시가지형 (도시경제기반형 가미)	858,800	•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 등 중심시가지 기능의 회복을 통한 원도심 재창조
2	동산동 해방촌지역	일반형 근린재생	91,700	•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3	함열읍 함열시장지역	일반형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가미)	130,300	• 주거환경개선과 함열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4	마동 하이트공장 주변지역	일반형 근린재생	234,900	• 하이트공장 이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생활복지 구현
5	익산KTX역 서편 송학·모현지역	일반형 근린재생 (도시경제기반형 가미)	348,200	• KTX와 새만금을 연계하는 전라북도 신성장 동력지역으로의 재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변경)

권역		지역명		면적(㎡)	유형	재생방향
A	원도심 역세권 재생권역	1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185,007	근린재생	역사문화자원을 매개로 전통시장 상가의 특화
		2	익산 KTX역 동편 원도심	1,200,000	근린재생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3	익산 KTX역 서편 송학모현	613,000	경제기반	역세권 복합기능 강화, 첨단산업 육성
		4	학동	726,000	근린재생	주거환경 개선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5	남부지구	1,055,000	근린재생	소규모공장 입지 여건 및 안전환경 조성
		6	동산동	1,939,000	근린재생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7	인화마동	1,582,000	근린재생	전통시장 활성화, 공장이전 유도 및 이전적지 재생자원화
		8	동부시장	1,704,000	근린재생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9	남중동	1,433,000	근린재생	행정업무시설의 복합기능으로 주변지역 재생 선도
		10	모현동	1,111,000	근린재생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11	신동	891,000	근린재생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12	남부시장	115,000	근린재생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전통시장 활성화
		13	신청사	162,000	근린재생	행정업무시설의 복합기능으로 주변지역 재생 선도
B	첨단산업 재생권역	1	국가산단	1,539,000	경제기반	복합기능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2	제2산단	3,367,000	경제기반	기반시설 정비 및 스마트팩토리 보급
		3	용제동	577,000	근린재생	주거환경 개선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4	원팔봉	64,000	근린재생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5	팔봉	304,000	근린재생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C	역사문화 재생권역	1	금마왕궁고도	1,209,000	근린재생	역사문화자원을 매개로 한 지역활성화 도모
D	농촌 중심지 재생권역	1	함열	1,969,000	근린재생	전통시장 활성화 및 농촌중심지 기능 회복
		2	황등	1,756,000	근린재생	전통시장 활성화 및 농촌중심지 기능 회복
		3	용안	638,000	근린재생	면소재지의 농촌중심지 기능 회복
		4	여산	581,000	근린재생	면소재지의 농촌중심지 기능 회복
		5	춘포	772,000	근린재생	근대역사자원 활용 및 농촌중심지 기능 회복

4. 추진사항

○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2018. 11.

○ 현황조사 및 분석	2018. 12.

- 전략계획 기초자료 조사(도시현황, 지역자산, 기초생활인프라 등)

○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	2018. 12. ～

○ 도시재생대학 제1기 운영(4주과정)	2019. 01. ～

5. 주민공청회 개최

○ 일    시 : 2019. 03. 14.(목) 14:00 ～ 16:00

○ 장    소 : 모현도서관 시청각실

○ 참석대상 :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발표

-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의견 청취

6. 의견청취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관한 내용

7.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설명자료 : 별첨

1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도시재생과

□ 변경의 사유

◦ 2019년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지역은 전략계획 상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한정

◦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라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계획의 범위

◦ 도시재생법 일부개정에 따른 전략계획 수립항목 변경

기 정	변 경	사 유
• 공간적 범위 : 도시지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5년 /목표연도 2025년 • 내용적 범위 - 계획의 목표 및 범위 -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 적·문화적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 역 간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 공간적 범위 : 좌동 • 시간적 범위 : 좌동 • 내용적 범위 - 계획의 목표 및 범위 -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 적·문화적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 역 간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 도시재생법 일부개정에 따른 전략계획의 내용적 범위 일부항목 삭제 - 기정 : 11개 항목 - 변경 : 8개 항목

□ 쇠퇴진단 분석 결과

◦ 행정동 단위 쇠퇴 및 잠재력 분석지표를 35개 선정

◦ 집계구 단위 쇠퇴 분석지표를 기정 7개 → 변경 20개로 13개 추가 선정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법적 쇠퇴 기준 진단	• 진단범위 : 익산시 전체 (읍면동 단위) • 진단지표 - 인구감소 · 과거대비 인구변화 · 10년간 인구변화 - 사업체수감소 · 과거대비 사업체변화 · 10년간 사업체수변화 - 노후건축물비율 • 진단결과 - 29개 읍면동 중 24개 충족 (미충족 : 신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 진단범위 : 익산시 전체 (읍면동/집계구 단위) • 진단지표 - 인구감소 · 최근 30년간 인구변화 · 최근 5년간 인구 연속감소년수 - 사업체수감소 · 최근 10년간 사업체수변화 · 최근 5년간 사업체 연속감소년수 - 노후건축물비율 • 진단결과 - 29개 읍면동 중 25개 충족 (미충족 : 모현동, 신동, 영등2동, 어양동) - 611개 집계구 중 360개 충족	•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7 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적용
쇠퇴 및 잠재력 지표 분석	• 진단범위 : 읍동지역 중 도시지역 (집계구 단위) • 집계구 진단지표 : 7개 - 하드웨어 : 3개 - 소프트웨어 : 2개 - 휴먼웨어 : 2개 • 집계구 진단결과 - ‘상’ : 중앙동, 모현동, 남중동, 동산동 일원 - ‘중’ : 인화동, 송학동, 마동, 영등1동 일원 - ‘하’ : 송학동, 마동 일원	• 진단범위 : 도시지역 포함 읍면동지역 (행정동/집계구 단위) • 행정동 진단지표 : 35개 - 쇠퇴진단지표 : 23개 · 인구사회 : 8개 · 산업경제 : 11개 · 물리환경 : 4개 - 잠재력진단지표 : 12개 · 인적기반 : 3개 · 사회문화기반 : 5개 · 생활기반 : 4개 • 행정동 진단결과 - 21개 읍면동 중 9개 쇠퇴심각 · 심각 : 함열읍, 황등면, 용안면, 여산면, 중 앙동, 인화동, 마동, 남중동, 송학동 · 보통 : 금마면, 춘포면, 평화동, 동산동, 영 등1동, 삼성동 · 양호 : 오산면, 모현동, 영등2동, 어양동, 신 동, 팔봉동 - 21개 읍면동 중 6개 잠재력양호 · 양호 : 금마면, 중앙동, 모현동, 영등1동, 어 양동, 팔봉동 · 보통 : 함열읍, 평화동, 인화동, 마동, 남중 동, 송학동, 신동, 삼성동 · 심각 : 오산면, 황등면, 용안면, 여산면, 춘 포면, 동산동, 영등2동 • 집계구 진단지표 : 20개 · 인 구 : 5개 · 사업체 : 9개 · 주 택 : 6개 • 집계구 진단결과 - 493개 집계구 중 139개 쇠퇴심각	• 활성화지역 지정 가능 도시지역 포함 읍면 동지역을 분석범위로 설정 • 도시재생사 업단 기초 연구총서의 쇠퇴 및 잠 재력 진단 지표선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

◦ 기정 전략계획은 활성화지역을 법적기준 및 도시지역 여부, 잠재력평가를 거쳐 총 10개 예비지역 중 5개 활성화지역을 선정함

◦ 변경 전략계획에서는 법적기준(행정동/집계구별) 및 도시지역 여부에 따라 법적으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지형 및 생활권경계를 고려하여 활성화지역을 총 24개로 구분하여 지정함

구 분	기 정	변 경	사 유
활성화 지역 지정기준	• 1단계 : 법적기준 검토 • 2단계 : 도시지역 도출 • 3단계 : 읍동지역 도시지역 도출 • 4단계 : 잠재력 평가 • 5단계 : 예비지역 선정 • 최종 : 활성화지역 지정	• 도시재생권역 내 ·1단계 : 도시지역 도출 ·2단계 : 법적기준 검토 -행정동기준 검토 -집계구기준 검토 ·3단계 : 도로, 하천 등 경계 또는 생활권 경계로 구분	• 법적 지정가능 지역 활성화 지역 지정
활성화 지역 지정결과	• 총 5개 -동지역 : 중앙동, 송학동, 동산동, 마동 (4개) -읍면지역 : 함열읍 (1개)	• 총 21개 -동지역 : 중앙동, 송학동, 모현동, 인화동, 동산동, 팔봉동, 영등1동, 마동, 남중동, 신동 (15개) -읍면지역 : 금마면, 함열읍, 황등면, 용안면, 여산면, 춘포면(6개)	• 총 16개 활성화지역 추가 -동지역 : 11개동 추가 -읍면지역 : 5개 읍면 추가
활성화 지역 유형구분	• 근린재생 5개	• 경제기반형 3개 • 근린재생형 21개	• 경제기반형 추가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	• 1순위 : KTX역 동편 원도심 지역 • 2순위 : 동산동 해방촌 지역 • 3순위 : 함열읍 함열시장 지역 • 4순위 : 마동 하이트공장 주변 지역 • 5순위 : KTX역 서편 송학·모현 지역	• 1순위 : 9개 :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지역 익산 KTX역 서편 송학·모현 지역 인화마동 지역 남중동 지역 남부시장 지역 신청사 지역 국가산단 지역 금마왕궁고도 지역 함열 지역 • 2순위 : 15개 : 익산 KTX역 동편 원도심 지역 학동 지역 남부지구 지역 동산동 지역 동부시장 지역 모현동 지역 신동 지역 제2산단 지역 용제동 지역 원팔봉 지역 팔봉 지역 황등 지역 용안 지역 여산 지역 춘포 지역	• 가이드라인 기준 우선순위 평가 항목에 따른 단계부여 -평가 상위지역과 도시재생사업 기 추진지역 (도시재생뉴딜 사업, 새뜰마을 사업, 노후 산업 단지재생사업) 을 포함하여 1단계 부여 -그 외 평가 중 하위지역을 2단계로 부여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국가차원의 도시재생뉴딜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이며 유기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재생권역(활성화지역 지정요건 충족지역) 내 총 24개 활성화지역을 지정함

- 권역별로 원도심역세권재생권역 내 13개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유형별로 경제기반형 1개와 근린재생형은 11개로 구분함

- 첨단산업재생권역 내 5개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유형별로 경제기반형 2개와 근린재생형 3개로 구분함

- 역사문화재생권역 내 1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유형은 근린재생형으로 설정함

- 농촌중심지재생권역 내 5개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유형은 근린재생형으로 설정함

[활성화지역 지정 총괄도]

동지역 활성화지역
읍면지역 활성화지역
C-① 금마왕궁고도 활성화지역	D-① 함열 활성화지역	D-② 황등 활성화지역
D-③ 용안 활성화지역	D-④ 여산 활성화지역	D-⑤ 춘포 활성화지역

[활성화지역 지정 총괄표]

권역		지역명		면적(㎡)	유형	지역특성	재생방향
A	원도심· 역세권 재생 권역	1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185,007	근린재생	원도심/전통시장/근대역사	역사문화자원을 매개로 전통시장 상가의 특화
		2	익산 KTX역 동편 원도심	1,200,000	근린재생	원도심/전통시장/근대역사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3	익산 KTX역 서편 송학모현	613,000	경제기반	KTX역/서부역사진입로	역세권 복합기능 강화, 첨단산업 육성
		4	학동	726,000	근린재생	개별아파트입지/변전소	주거환경 개선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5	남부지구	1,055,000	근린재생	버스터미널/준공업지역/위락시설	소규모공장 입지 여건 및 안전환경 조성
		6	동산동	1,939,000	근린재생	단군성묘/동산새뜰마을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7	인화마동	1,582,000	근린재생	전통시장/하이트공장/마동공원	전통시장 활성화, 공장이전 유도 및 이전적지 재생자원화
		8	동부시장	1,704,000	근린재생	동부시장/주공A/구획정리사업지구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9	남중동	1,433,000	근린재생	익산시청/모현우남A/행정업무시설	행정업무시설의 복합기능으로 주변지역 재생 선도
		10	모현동	1,111,000	근린재생	노후아파트(모현우남A)/원광여중고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11	신동	891,000	근린재생	대학로/구획정리사업지구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12	남부시장	115,000	근린재생	근대역사/전통시장	주거환경 개선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전통시장 활성화
		13	신청사	162,000	근린재생	익산시청/여성회관/올림픽기념관	행정업무시설의 복합기능으로 주변지역 재생 선도
B	첨단 산업 재생 권역	1	국가산단	1,539,000	경제기반	국가산단	복합기능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2	제2산단	3,367,000	경제기반	제2일반산단	기반시설 정비 및 스마트팩토리 보급
		3	용제동	577,000	근린재생	한국폴리텍대학/자연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4	원팔봉	64,000	근린재생	자연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5	팔봉	304,000	근린재생	자연마을/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C	역사 문화 재생 권역	1	금마왕궁고도	1,209,000	근린재생	고도지구/유네스코세계유산	역사문화자원을 매개로 한 지역활성화 도모
D	농촌 중심지재생 권역	1	함열	1,969,000	근린재생	전통시장/읍소재지/공공기관	전통시장 활성화 및 농촌중심지 기능 회복
		2	황등	1,756,000	근린재생	전통시장/면소재지/석재산업	전통시장 활성화 및 농촌중심지 기능 회복
		3	용안	638,000	근린재생	향교/면소재지	면소재지의 농촌중심지 기능 회복
		4	여산	581,000	근린재생	관아터/면소재지/천주교성지	면소재지의 농촌중심지 기능 회복
		5	춘포	772,000	근린재생	춘포역/면소재지/만경강/근대역사	근대역사자원 활용 및 농촌중심지 기능 회복

□ 활성화지역 우선순위

◦ 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평가결과 총 24개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1단계 9개, 2단계 15개로 선정하고 1단계(2016년~2020년), 2단계(2021년~2025년)으로 구분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

권역	지역명		면적(㎡)	활성화유형	우선순위
A 원도심·역세권 재생권역	1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185,007	근린재생	1단계
	2	익산 KTX역 동편 원도심	1,200,000	근린재생	1단계
	3	익산 KTX역 서편 송학모현	598,000	경제기반	1단계
	4	학동	830,000	근린재생	2단계
	5	남부지구	1,055,000	근린재생	2단계
	6	동산동	1,939,000	근린재생	1단계
	7	인화마동	1,582,000	근린재생	2단계
	8	동부시장	1,704,000	근린재생	2단계
	9	남중동	1,433,000	근린재생	2단계
	10	모현동	1,021,000	근린재생	2단계
	11	신동	891,000	근린재생	2단계
	12	남부시장	115,000	근린재생	1단계
	13	신청사	162,000	근린재생	1단계
B 첨단산업 재생권역	1	국가산단	1,539,000	경제기반	1단계
	2	제2산단	3,367,000	경제기반	2단계
	3	용제동	577,000	근린재생	2단계
	4	원팔봉	64,000	근린재생	2단계
	5	팔봉	304,000	근린재생	2단계
C 역사문화 재생권역	1	금마왕궁고도	1,209,000	근린재생	1단계
D 농촌중심지 재생권역	1	함열	1,969,000	근린재생	1단계
	2	황등	1,756,000	근린재생	2단계
	3	용안	638,000	근린재생	2단계
	4	여산	581,000	근린재생	2단계
	5	춘포	772,000	근린재생	2단계

□ 행정사항

◦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	: 2019. 03. 14.

◦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市의회 의견청취	: 2019. 03월중.

◦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市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2019. 04월중.

◦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전북도)	: 2019. 04월중.